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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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3.03.22.(수) / 기자회견 2023.03.23.(목)
담당	이정한, 김태훈	페이지	5매

보 도 자 료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 표준 취업규칙 제공하라!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성, 임금계산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라!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맞게 활동지원급여단가를 책정하라!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탈시설을 지원하며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이, 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지난 2022년 8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는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부는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행정해석 시정하라” 기자회견을 통해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 삭제와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2] 시정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10.5.)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지원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 15구간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량이 결정되며 바우처로 제공됨)의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는 매년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활동지원수가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를 고시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63페이지 참조)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초과 시 ①을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 1월 1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설날 전날 ~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 추석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7.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후 바우처 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시간당 단가(복지부 고시된 금액)로 실시간 결제를 하며, 그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어가서 정부(지차체)는 결제된 금액만큼 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이렇게 지급받은 활동지원 사업비에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며, 운영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임대료, 교육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단말기통신료,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8. 또한 복지부의 활동지원 바우처로 지급되는 수가는 고시된 총량만 지급하며 지급비용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연장수당, 공휴일 수당(일부시간만 지원)) 등 지원되지 않아 오로지 제공기관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에 이러한 노사갈등과 분쟁이 발생되도록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9. 활동지원사노조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근근로시간과-743]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 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 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 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10. 현장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각 부처별 일관성 있게 설계되지 되지 않고, 각 부처별 행정해석과, 사업지침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1. 시급제 활동지원사는 기관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과 사회서비스바우처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으로 인해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정부의 각종 노동법과 활동지원법의 제개정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감독과 함께 지침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와,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의 구성, 임금의 계산 등 활동지원사 노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서로 부처간 핑퐁만 하고 있으며, 한번도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성 사업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소를 제기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노조원 또한 여러명 장기근속 하고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성실히 운영 있는 기관임에도 악질적인 사업체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4. A센터의 취업규칙의 개정은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였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에 오는 3월 23일 금요일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사에 취재 요청 및 장애인단체 및 기관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식 순 -

❏ 개요

❍ 제목: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 일시: 2023. 3. 23.(목) 오전 11:00

❍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 주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세부일정

❍ 사회: 이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구분	발언자
여는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연대발언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당사자발언	이성민(당사자)
닫는발언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내부 사정에 따라 발언자 및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