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3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수당 미지급 및 취업규칙 개정 #
- 2021년이 되었으나 자립생활센터 A센터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 해당 자립생활센터는 활동지원사 150여명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17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임
- A센터 202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
-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
- 2021년 12월 공지사항에는 관공서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 단순히
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법반영일 뿐이라고 안내
- 2021년 12월 공지사항에는 관공서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 단순히
-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
▲2021년 12월 노동자들에게 배부된 공지사항 내용 중 발췌
문제제기 및 노동청 진정 #
- 노사협의회(2021-12-08)에서 해당 취업규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자위원이 지적하였으나 센터는 노사협의회 개최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 개정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음
- 노동조합 A센터 취업규칙 개정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연서명 받음(2022-03-04)
- 재직노동자 80명 센터에 취업규칙 해당 조항 삭제하고 미지급된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연서명 공문 발송(2022-03-18) 하였으나 센터 대답하지 않음
- 퇴직노동자 1인 노동청 진정(2022-02-16)
- 진정사건 진행 중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이 2년 후에 지급된 사실 확인- 부패신고센터 접수 하였으나, 경찰과 광역자치단체 확인 결과 가산수당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옴(2023-02-28)
- 기초자치단체의 가산수당 지급시기와 센터의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음
- 근로감독관 지급명령 하였으나 센터 수용하지 않음
- 진정사건 진행 중
- 재직노동자 3인 노동청 진정
- 3인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게시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 게시, 게시일자: 2022-07-21 23:58
A센터의 조치 #
- A센터에서 노동시간을 축소하려고 시도함. 관련내용을 페이스북에 어제는 근무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 게시일자: 2022-07-28 22:24
- 2022-08-12 소송제기 기자회견 진행 : 2022-08-12 기자회견 관련 기사
-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한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
- 2022-09-02 A센터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침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에게 문자 및 문서로 배부.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A센터가 고지하는 내용
- 2022-09-13 A센터 대타 혹은 근무변경시 승인 후 근무 진행하라는 공지 문자로 발송
- 2023-01 활동지원사들에게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함.
- 센터는 또다시 변하는 것이 없다고 안내함
- 새로이 작성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일정을 변경(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 급여제공 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이 추가됨
- 근로원칙 도입에 있어서는 노동자들과 상의하지 않았으면서 근로원칙이 도입된 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니 “변하는 것이 없다” 고 안내함
- 일부 활동지원사들의 경우 근로계약서 새로이 작성을 거부함
기소의견 송치 및 약식기소 #
- 1인 진정사건 노동청 근로감독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3인 진정사건 노동청 근로감독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2-09-05)
- 1인 진정사건 금품확인원 발급하여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 (2022-07-19)
- 3인 진정사건 금품확인원 발급하여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 (2023-01-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의 노조 규탄, 노동조합의 대응 #
한자협의 기자회견 (2023-03-23) : 취업규칙 무효소송 첫 공판일정에 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노동조합의 입장발표 #
성명서 #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성명]한자협의 책임회피 기자회견 유감, 2023-03-28
관련기사 #
- 에이블뉴스, 활동지원사 문제 국가책임? “책임 회피말라”, 2023-03-28
- 더인디고, ‘관공서공휴일 수당 지급’, 활동지원사 vs 중개기관 갈등 ‘격화’, 2023-03-29
뉴스풀 - 한자협 기자회견 관련 언론 기고 #
- 뉴스풀, [칼럼] 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 2023-04-26
퇴직자 추가 진정 #
- 2023-04-13 진정서 접수
- 2023-04-19 근로감독관 진정인 조사
- 2023-05-02 근로감독관 센터 조사
- 센터측 임금 모두 지급하였으며 체불임금 추가 지급 의사 없음을 밝힘
- 근로감독관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검찰 재지휘
- 2023-12-01 무혐의 종결 처분
- 진정인 사건 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A센터 소장에게 유죄 선고 (1심) #
- 퇴직노동자 1인 체불임금 사건 형사소송
- 2023-11-09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
- 2023-11-13 A센터 소장 항소장 제출
2023-12-04, 2023-12-05 A센터 규탄 집회 진행 #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 1심 선고 #
- 2024-02-01 원고 일부승소
-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 일부분만 무효 확인
- 제18조 제3항 무효확인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 제4항 무효확인 기각 : “시급제 직원의 경우 제1항 제3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휴일이 비번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 청구금액 일부 인정
-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 일부분만 무효 확인
-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됨
- 2024-05-22 경향신문,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 경향신문 기사 캡쳐
한자협 체불임금 청구 원고3인 민사 1심 소송 관련 탄원서 조직 및 대응 #
- 2024-03-18 한자협 전국 회원센터에 업무공문 발송
- 2024-03-21 한자협이 탄원서 조직함을 노동조합 인지
- 2024-03-22 한자협의 탄원서 조직 관련한 원고 의견서 법원에 제출
- 2024-03-22 한자협이 탄원인 221명 탄원서 법원에 제출
체불임금 청구 원고3인 민사 1심 선고 #
- 2024-03-28 원고 승
2024-04-03, 2024-04-04 민사 1심 승소 선전전 진행 #
진보적 장애인인권운동 단체들의 조직적 대응 비판 기고 #
- 뉴스풀, 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 2024-05-20
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및 문화제 #
- 2024-10-21 ~ 2024-10-31 중식 시간에 진행
- 2024-10-31 문화제 진행
- A센터,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를 핑계로 조합원 노동시간 부여 차별함. 이용자 불편 초래. 이에 대한 규탄.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성동구청 앞 시 읽는 장애인활동지원사
▲ 오마이뉴스 기사 캡쳐
서울동부지방법원 A센터 소장에게 유죄 선고 (2심) #
- 퇴직노동자 1인 체불임금 사건 형사소송
- 2023-11-13 A센터 소장 항소장 제출에 대한 건
- 2024-12-12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유죄 판결
성동구청 앞 기자회견 진행 #
노동조합 기자회견 진행 #
- 2025-01-22 14:00 기자회견 진행 :: 보도자료 :: 포괄시급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노동자 최종 승소 기자회견
관련기사 #
- 매일노동뉴스 : 장애인활동지원사 ‘포괄임금’ 적용, 법원 “근기법 위반”
진행중인 법정다툼 리스트 #
- 퇴직자 1명 체불임금 청구 관련 민-형사
- 퇴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 검사 약식기소 하였으나, A센터 소장 정식재판 청구
- 2023-11-09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
- 2023-11-13 A센터 소장 항소장 제출
- 2024-12-12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판결 선고. 항소기각 1심판결 유지 유죄판결
- 민사소송
- 추정 중
- 퇴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 재직자 3명 체불임금 청구 관련 민-형사
-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 검사 약식기소 하였으나, A센터 소장 정식재판 청구
- 재판 진행 중
- 민사소송
- 2024-03-28 1심 원고승
- 2024-04-15 피고 항소
-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확정사안 정리 #
-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 원고 일부승소
- 퇴직노동자 1인 체불임금 사건 형사소송
- A센터 소장 1심 30만원 벌금형, 2심 항고기각,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